익산시 전국 최초로 복합형 재난기본소득 시행 소득보전형 10만원 + 경기진작형 30만원 등 1인당 최고 40만원 지급

익산시 전국 최초로 복합형 재난기본소득 시행

소득보전형 10만원 + 경기진작형 30만원 등 1인당 최고 40만원 지급

 

코로나19로 지구촌 전체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코로나19 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청정지역이면서도 그

의 후폭풍 여파는 무척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기업에서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 이르기까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척 크고

누구나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복합형 재난기본소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복합형 재난기본소득은 기본형과 경기 진작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소득보전형 10만원 + 경기진작형 30만원 등

1인당 최고 40만원 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익산시의 복합형 재난기본소득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내 경기 진작 효과도 극대화할 수있기 때문에

전국의 지자체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소득보전형으로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이고요.

경기 진작형은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익산시 지역화폐인 다이로움카드를 사용시 최대 30만원까지 페이백되어

최대 1인당 40만원 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재난기본소득이

무엇을 말하고 언제부터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을 하며,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지급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익산시의 전국 최초 복합형 재난기본소득 이란?

 

익산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복합형 재난기본소득 이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익산시민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한시적인 금액으로 소득보전형 10만원 + 경기진작형 30만원 등

1인당 최대 40만원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익산시민들의 생활환경도 안정화시키고 익산지역의 경기 활성화와 경기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소득보전형과 경기 진작형이 결합된 복합형 재난기본소득을

전국 최초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재난기본소득의 신청은 익산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온라인과 주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의 온라인 신청 기간은 4월 13일(월) 14시부터 4월 24일(금) 18:00까지

12일간 신청하면 되고요.

익산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핸드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간단하게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만 하면 누구나 10분 이내에 간단하게 신청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은 기본적으론 본인이 신청하는 게 원칙이고요.

2001년 이후 출생한 미성년 세대원의 경우는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지급금액 지급형태

 

재난기본소득 신청대상은 기본적으로 익산시민이면 누구나 해당합니다.

2020년 4월 09일 00시 기준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이 대상이고요.

유아와 어린이, 군 복무 중인 자녀와 요양시설에 입소하신 부모님도

당연히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금액은 1인당 10만원입니다.

나이, 소득, 중복 수급 여부에 상관없이 시민 모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모든 시민에게 지급되는 10만원은 정액형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경기 진작을 위해 사용 기간을 7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 기간 및 장소

 

지급 기간은 4월 30일(목) ~ 5월 02일(토) 까지 3일간입니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여 짝수는 4월 30일(목요일)

홀수는 5월 01일(금요일)이고 미수령자는 5월 02일(토요일) 17:00입니다.

지급 기간 3일 모두가 휴일(석가탄신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이니 착오 없길 바랍니다.

지급 장소는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앞 부스입니다.

 

●직접 방문 신청과 지급 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들은 오는 4월 28일(화)에서 6월 30일(화)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이 기간 동안 접수창구에 신청자가 몰려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집중적으로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4월 28(화)일부터 5월 15일(목)까지는

공적 마스크 판매에 도입된 5부제를 시행하고요.

5월 16일 이후는 아무 때나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과 6, 화요일 2와 7, 수요일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 5,0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1952년생의 경우 2에 해당하므로 화요일에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별도로 지급일자가 없고요.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접수를 하면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10만원 선불형 카드 수령하게 됩니다.

 

●사용 기간과 사용 가능 장소, 재원

 

지급 받은 선불형 카드는 7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이기에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익산시로 환수되며,

카드 분실 시 재발행은 불가능합니다.

 

지급된 카드는 대형 마트와 인터넷 쇼핑몰,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제외되며 익산지역 소재 사업장 어느 곳에서나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은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전 시민에게 지원하기 위한 전례 없는 조치로 지역화폐까지 더하면

최대 규모의 혜택이 제공되게 됩니다.

 

3월 말 기준 재난기본소득에 해당되는 익산시 인구는

28만 5천 431명(외국인 제외)으로

재난기본소득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285억 4,300만원 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 재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행하기 어려운 행사 경비, 국외 출장비, 연수비, 보조금 등의

시급하지 않은 세출 구조조정과 순 세계 잉여금으로 마련하게 됩니다.

 

●경기 진작형 30만원 페이백

 

재난기본소득과 카드형 지역 화폐인 다이로움 카드를 통하여 사용한 만큼 돌려주는 소비촉진제도로 일명 페이백 제도입니다.

이는 현재 전국 공통인 충전금액의 10% 인센티브 외에

익산 지역화폐(다이로움)를 사용한 만큼 10%를 추가로 돌려줌으로써

경기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는 제도입니다.

 

즉 익산 지역화폐를 6월까지 3개월 동안 매월 100만원씩 사용시

최고 30만원을 페이백으로 적립해주기 때문에 소득보전형과 결합하면

재난기본소득은 1인당 최고 40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시의 복합형 재난기본소득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골목상권 활성화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페이백 제도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입니다.

 

익산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전국 최초의 복합형 재난기본소득 중 경기진작형은

익산시 지역화폐인 다이로움 카드와 연계되어있습니다.

1인당 최대 30만원 까지 페이백 혜택이 주어지는 경기 진작형은

먼저 다이로움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이로움 카드 발급은 스마트폰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하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벙법이 있습니다.

발급받은 다이로움 카드를 익산 시내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면

사용금액의 10%를, 최대 30만원 까지 페이백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다이로움 카드의 월 최고한도액인 일백만원을 모두 사용해야만

10만원씩 3개월간 페이백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한 금액(최대 100만원) 만큼의 10%를 페이백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전북 최초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도 혜택

 

익산시에 거주하는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도 익산시민입니다.

그래서 익산시는 전북 최초로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에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에게도 익산시민과 똑같이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및 각 분야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4월 9일 00시 기준으로 익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 또는 자녀 양육 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약 1,000여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재난기본소득(災難基本所得)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상황을 맞아 국민 또는 주민에게 지급하는

소득 지원을 말합니다.

태풍 지진 호우과 같은 자연재난이나 화재 환경오염 감염증과 같은 사회재난의 영향이

국가나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때

소비를 활성화하여 경제의 기초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정 지역이나 선별된 대상에게

그 피해 정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와 달리

구성원 전체에게 일관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재난으로 말미암아 경색된 경제활동의 원활한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상금이나 구호금과도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됨에 따라 실물경제가 경색되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정부와 익산시를 비롯하여 각 지자체들이 앞장서 주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자

이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익산 시민들이 빠짐없이 재난기본소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익산시에서는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청과 동사무소, 익산역, 주요공원, 주요 도로 곳곳에 플래카드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아파트 및 면 단위 마을 등에서는 방송을 통해 수시로 알리고 있으며

또한 시민 전체에게 긴급재난문자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4월 8일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소득감소와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모든 시민의 소득보전 및 지역 경기 진작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는데 뜻을 모았으며,

지난 4월 9일 11:00 시청 상황실에서 도내 외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 간담회를 통해 시행을 공식화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극복에 잘 대처한 나라로

세계 모든 나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이 토대가 되어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바라며

익산이 활짝 웃는 행복 바이러스가 가득한 익산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