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휘발류가격 얼마나 비싼가 나라별비교분석

소비자고발 정보> 한국 휘발유 가격, 얼마나 비싼가
방송일: 20070622    동영상 :
연일 치솟는 휘발유 가격 때문에 소비자들의 여름은 더 덥게 느껴진다. 현재 상승폭이면 1,800원대도 곧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유소를 찾는 소비자들의 불만만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휘발유 가격은 세계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과연 얼마나 비싼 것일까? ■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은 세계 상위권   우리는 현재 각 나라의 휘발유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 45개국 대사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1리터당 휘발유 가격을 조사했다. 결과는 예상대로 우리나라가 상당히 비싼 편으로 나왔다.   나라별 휘발유 가격 (1리터 기준) 순위 나라 원으로 환산가 순위 나라 원으로 환산가 1 스위스 2140 24 짐바브웨 928 2 터키 2107 25 남아프리카 공화국 914 3 영국 1803 26 싱가포르 905 4 핀란드 1717 27 방글라데시 903 5 스웨덴 1621 28 캐나다 897 6 벨기에 1619 29 미국 883 7 프랑스 1580 30 스리랑카 869 8 폴란드 1572 31 파키스탄 828 9 한국 1553 32 라오스 826 10 코스타리카 1542 33 몽골 773 11 독일 1432 34 러시아 751 12 헝가리 1392 35 레바논 750 13 루마니아 1374 36 아프카니스탄 679 14 스페인 1370 37 엘살바도르 651 15 체코 공화국 1303 38 요르단 564 16 불가리아 1282 39 중국 559 17 우루과이 1188 40 멕시코 558 18 칠레 1149 41 태국 385 19 모로코 1143 42 브루나이 320 20 도미니카 공화국 1138 43 미얀마 297 21 뉴질랜드 1096 44 카타르 204 22 오스트레일리아 1054 45 리비아 120 23 일본 976   같은 기간 전국 평균가(1,553원)로 따졌을 때 우리가 조사한 나라들 중 한국은 9번째. 하지만 세계 각국의 수도 및 도시의 휘발유 가격을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 평균가(1,620원)로 다시 순위를 매겨보면 6위까지 올라간다. 같은 아시아 국가들을 살펴보면 일본이 976원, 중국이 559원, 태국은 385원으로 우리나라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우리나라보다 휘발유 가격이 높은 나라들을 살펴보면 스위스(2,140원), 터키(2,107원), 영국(1803원) 등으로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었다. 정부는 이런 유럽 국가들도 휘발유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며,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유류세(석유 제품에 붙는 세금)는 높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 휘발유는 세금 낳는 황금알 - 휘발유 가격의 57.5%는 세금 그렇다면, 한국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 아래는 한국, 미국, 일본의 휘발유 가격 구성표이다. 세금 부분을 살펴보면, 미국은 전체 가격의 20.3%, 일본은 46%가 세금인 것을 알 수 있다. 두 나라 모두 50%를 넘지 않는다. 반면 한국의 휘발유 가격 구성을 살펴보면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7.5%로 전체 가격의 절반이 넘는다. 현재 전국 평균가 1,553원 중 893원이 세금인 것이다. 이는 현재 미국의 휘발유 가격과 비슷한 금액이다. ■ 정부가 세금을 낮추지 않는, 진짜 이유가 궁금하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유류세를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세금을 낮춰 가격을 인하할 경우, 휘발유 소비가 늘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을 낮추더라도 소비량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결국 정부가 유류세를 낮추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를 통해 막대한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작년 한해 유류세로 걷은 세금은 23조 5,000억원. 그해 국세의 17%를 차지하는 엄청난 액수다. ■ 결국 비싼 휘발유 가격은 소비자가 짊어지는 짐 휘발유는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에 가깝다. 소비자들은 생계를 위해, 출퇴근을 위해 휘발유를 사용한다. 이렇게 안 살수 없는 휘발유 가격에 높은 세금을 책정해놓고 그것으로 엄청난 수입을 손쉽게 얻고 있는 정부. 그들은 정유사들이 가격 담합 등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어 휘발유 가격이 올랐다고 말한다. 좀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가격 담합을 벌여 2004년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높은 세금만을 탓하며 제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정유사들. 서로 탓하기 바빠 휘발유값 안정을 위한 대책은 뒷전인 사이, 결국 비싼 휘발유 가격을 울며 겨자먹기로 지불하고 있는 것은 일반 소비자들이다.   실험실 I 이승연 아나운서 글 I 전여림 작가